도시재생이란
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식을 만나 보세요.도시재생이란?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
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도시 쇠퇴 지표
대상 지역은 인구감소 / 사업체 수 감소 /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해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인구 감소
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 이상 감소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사업체 수 감소
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 이상 감소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생활환경 악화
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
도시재생 추진방향
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
도시공간 재창조
기본 방향
-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 도모
-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
-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선도
주요 추진방향
-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
-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
- 지역ㆍ민간 주도의 특화 재생 추진
- 민간 참여 활성화
-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
-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
도시재생사업 유형별 관계도
국정과제
38
-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
- 메가시티 조성
- 강소도시·낙후도시 육성
도시재생
추진방향
- 경제거점 조성
- 지역자원 활용
- 도시문제 해결
- 주거환경개선
사업유형
(공모 주체)
- 혁신지구
(중앙) - 지역 특화 재생
(광역) - 인정 사업
(중앙) - 우리 동네 살리기
(광역)
추가 지원
사업
- 스마트 재생
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징
*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표 밑에 스크롤을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.
| 혁신지구 | 지역특화재생 | 인정사업 | 우리동네살리기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 규모 | 50만m² | 권장 면적 제한 없음 |
10만m² | 5만m² |
| 지원 대상 | 쇠퇴지역 모두 가능 |
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| 쇠퇴지역 또는 기초 생활 인프라 미달지역 | 노후 저층 주거지역 |
| 사업내용 | 주거·상업·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| 도시브랜드 특화사업 | 생활권별 재생 방향에 부합 | 생활 편의시설, 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 |
| 국비지원한도/집행기간 | 250억/5년 | 150억/4년 | 50억/3년 | 50억/4년 |
도시재생사업 유형
| 사업유형 | 사업의 내용 |
|---|---|
| 도시재생 혁신지구 | 개념)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·상업·주거·복지·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|
| 지구 지정)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(공청회, 지방의회) 후 혁신지구 계획 승인 신청 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국가 시법 지국 지정 | |
| 인정 사업 | 개념)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|
| 지원 대상) 전략계획 수립 지역으로 쇠퇴지역 또는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(10m² 미만) | |
| 지역 특화 재생 | 사업목표) 역사·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·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·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드시 육성 |
|
지원 대상) 시도지역·면적 등 기존 공모 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
① 관광·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,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③ 상생 협력 상가 조성 등 창업 지원 ④ 지역 자산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⑤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시재생 기반 시설 공급등 지역 여건·특성을 반영한 사업 |
|
| 우리 동네 살리기 | 사업목표) 인구 유출,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·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|
| 지원 대상)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, 주민 편의시설 부족, 주택 등 노후화,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|